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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인터넷은행 은산 분리 완화는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

등록 2018-08-09 10:52:30 | 수정 2018-08-09 11:21:19

"집권 여당이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9일 오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의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를 골자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하로 보유하고 의결관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주식은 최대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IT 전문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가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고, 예금주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미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또한 차명대출 등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집권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의 공약 훼손에 누가 박수 치고 누가 환호하고 있나?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