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에 통 큰 양보하면 11월 美 중간선거 후 경제제재 해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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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에 통 큰 양보하면 11월 美 중간선거 후 경제제재 해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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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4 22:57:29 | 수정 : 2018-09-05 0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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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교수, "한국 정부가 북한이 양보하도록 외교력 발휘하는 숙제 안아" 분석
4일 국회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 토론회 열려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근 서울대 교수가 발제하는 모습. (뉴스한국)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핵 시설 장소 목록을 요구하는 미국이 핵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정말 안전보장을 해줄지 확신할 수 없는데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장해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한 후 북한이 비핵화를 중단할 수 있다며 불안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4일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국회의 역할’을 제목으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근 서울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통 큰 양보를 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북미 간 협상에서 북한과 미국 각각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말한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승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고 재선 가능성까지 부각해 북핵 협상에 자신 있게 임하겠지만 현실은 이와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민주당에 잃을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얽힌 여러 의혹 사건이 커지고 있는데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굴욕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보이는 선거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상에 이란·시리아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북한을 포함했다”며, “워싱턴은 최근 러시아에 더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중국과 통상전쟁을 하면서 지지율을 높이는 선거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를 대중 무역전쟁에 연결지어 중국 탓에 북한이 비핵화에 더딘다며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온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의 이런 태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다. 중국에 적대감을 키워 선거에 임하겠다는 뜻과 만약 북핵 문제가 잘 안 풀릴 경우 중국의 책임으로 몰아 탈출구를 찾겠다는 의도다. 그는 “전자라면 11월 중간선거 이후 기조가 바뀔 수 있겠지만 후자라면 당분간 북핵문제는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할 수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통 크게 뭔가를 하나 양보하고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다. 보상은 경제제재 해제일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하나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당분간 관망세로 가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북한이 어떤 계산과 전략으로 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도 최소한 김 위원장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김 위원장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어떤 보장책을 확약받아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그런 내용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오면 막힌 비핵화의 길이 다시 뚫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CVIG)'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결집하고 동시에 당분간 국제제재를 유지하면서 핵 폐기 로드맵과 시간표를 압박하는 외교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며,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건 북한에 CVIG를 주는 데 협조적이지 않다면 이는 새로운 외교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대안책(플랜 B)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평화 체제 전략’을 발표한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국회의 감독과 책임을 촉구했다. 정부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북한을 경제 지원 하는지 등을 살피는 동시에 북한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데탕트가 많은 부분 측근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져 여론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며, 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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