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청와대,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 의혹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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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청와대,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 의혹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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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8 13:21:04 | 수정 : 2018-09-28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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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예산집행지침 위반해 수백 만 원씩 부당 수령도"
청와대, "감사원 감사에서 적합 판단 받은 사안" 반박
심 의원, "임용 전 공직자 권한 행세…꼼수 수당" 재반박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심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항의 방문에 앞서 대화를 나눴다.(뉴시스)
기획재정부 비인가 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합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 참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명을 거론했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속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 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 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 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 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 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 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 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 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 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 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 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 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 원)"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참모진들이 내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심재철 의원의 폭로와 관련해 기자들 질문을 받던 중 권혁기 춘추관장과 대화했다. (뉴시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없고, 초기 수석을 비롯해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 분들이 일한 만큼 자문 수당을 지급했다. 하루 최대 15만 원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6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청와대에 근무할 사람을 정식으로 임용하기 전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수당을 줬다는 게 이 총무비서관의 설명이다. 그는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범위·횟수·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올해 2월까지 청와대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지만 이 총무비서관은 "일련의 정책자문위원 수당을 집행한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부인하며 "(올해 1월이나 6월에 지급한 건) 여성정책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분야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을 때 지침에 따라서 민간인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은 사람이 261명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총무비서관은 "그 인원은 금시초문이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준 사람은 130명 내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통상 2개월 가동하며 역대 정부가 공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인수위 운영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비비에서 충분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저희 같은 경우 인수위 없이 선거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정직 직원이나 청와대 구성원들을 갖출 때까지 텅 빈 상태로 비서실을 운영하기 어려웠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사실상 임용 전제로 위원에 위촉해 수당을 지급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임용 예정자는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총 129명이고, 지급한 예산은 총 4억 2645만 원이다. 1인당 평균 325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해명에 심 의원이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정책자문료라고 언급한 대목에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는 했나"며, "청와대 정식 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인가. 이는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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