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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유은혜 임명 두고 공방…野, 사퇴 촉구

등록 2018-10-04 11:15:34 | 수정 2018-10-04 21:27:32

위장전입 의혹에 "송구하다" 거듭 밝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64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 참석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야당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신임 부총리 자격으로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에 맞서 진땀나는 데뷔전을 치렀다.

의원들 질의에 앞서 단상에 선 유 부총리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의원님들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함께 교육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인사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부터 유 부총리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뿐만 아니라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지명 철회 요구 건수가 7500건에 달했고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낙연 총리에게 "유 장관 임명을 강행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려하시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주의 부족이나 과오에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 같고 또 많은 의혹들은 과잉보도나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감안했을 때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도록 두기보다 임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임명하기 전 총리가 임명 제청했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이 총리는 "의정활동 전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하면서 학부모나 학생·생활인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경험을 갖췄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임명 제청 전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총리실은 검증 조직이 없고 검증은 청와대가 주로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 유 후보는 전문성이 결여했다는 게 교육계 전반의 평가"라고 지적하며 유 부총리가 사회 관계 장관 회의를 총괄 지휘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역량에 대해 국회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안다. 다만 한 사람의 역량을 한 마디로 측정하기는 어렵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또 교육현장에서 생기는 일들을 다년간 보아온 경험 또한 소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의 자질을 문제 삼는 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가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하며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홍 원내대표를 비난했고, 주 부의장이 의원들에게 정숙을 요청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어 주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위장전입 문제를 질문하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의 딸아이가 1996년도 유치원에 다녔고 1997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기자 주) 당시 제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며,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거듭 위장전입 관련 국민 여러분의 지적에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제 딸아이가 입학한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이 아니었으며 당시 초등학생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교육부 장관 자리를 고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다. 지적하고 비판한 부분들은 실제 부족함을 채우라는 질책의 말로 듣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차기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일이고 교육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국민과 함께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