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에게 직접 묻겠다" VS "전례 없었다" 대법원 국정감사 여야 공방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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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에게 직접 묻겠다" VS "전례 없었다" 대법원 국정감사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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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0 11:02:42 | 수정 : 2018-10-10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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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 대법원장 국감 참석 문제로 시작 1시간 만 파행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건물 4층에 마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10일 오전 국감을 시작한 후 야당 위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위원들이 직접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상규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감장을 떠났다. (뉴스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대법원·사법연수원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했다. 야당은 김 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한 문제를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김 원장은 퇴정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여상규 위원장은 대법원 등의 6개 기관 국감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김 원장이 인사말을 한 후 퇴정했다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다시 입장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이 인사말을 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구하며 김 원장이 직접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은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위원 질의 답변에 응한 관례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국감만큼은 김 원장이 직접 국감을 받아야 한다"며, 김 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이 규정을 위반해 공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을 후보로 지명한 이튿날 김 원장은 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다. 김 원장은 국민에게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사를 이념 편향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사 말씀 후에도 퇴정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위원은 "대법원장이라는 개인이 너무 훌륭해서 질의 답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근거를 둔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 행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장관급 수장이 있기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격 보호 및 사법부 존중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받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뉴스한국)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위원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기관장은 대법원장이지만 양해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답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장이 답하는 게 맞다. 그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하도록 양해한 건 행정처 답변이 많기 때문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김 대법원장 본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직접 답할 의무가 있다"며, "각 당의 1~2명이 김 원장에게 묻고 김 원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은 "만약 이런 식이라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할 때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답변을 직접 들어야 하고 국회 특활비 문제에서는 국회의장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건 이 분들에게 물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헌법기관장로서 국감장에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뢰 손상이 온다면 헌정의 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장제원 위원은 "이미 훼손이 왔다"고 맞받아쳤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위원은 '과거의 관행을 적폐로 규정하는 시대'를 강조하며 "김 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을 할 때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을 받는 건 맞다"면서도, "헌법기관의 존중과 예의가 있으니 질의응답을 하는 건 부적절하고 김 원장이 인사말 말미에 해명하는 게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는 2017년도에 법원장이었던 분들에게 공통된 일이니 그 무렵 법원장 출신이 답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 당시 법원장이었으니 차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야당이 답변을 요구한-기자 주) 인사 문제를 국감에서 다시 김 원장에게 묻는다면 국회가 한 인사청문회가 뭐가 되나"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위원 역시 당 대표 간사들이 이미 합의한 기관증인 중에는 김 원장이 없다며, 김 원장을 국감장에 앉히려면 증인 채택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위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 등을 직접 물어야 한다며 여상규(왼쪽에서 세 번째)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뉴스한국)
공방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후 여 위원장은 "김 원장이 인사말을 할 때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유념해 답변을 포함해 말해주면 좋겠다. 만약 인사말을 할 때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마무리 발언 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을 덧붙여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위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했지만 여 위원장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이 인사말을 하러 단상 앞으로 나서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국감장을 나갔다.

김 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 원고를 모두 낭독한 후 "오늘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은 '마무리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정당 간사들과 협의를 하겠다며 10분 동안 휴정한다고 밝혔고, 그 사이 국감장으로 돌아온 야당 위원들은 여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로써 대법원 국감은 시작 1시간 만에 파열음을 내며 중단했다가 오전 11시 10분께 다시 시작했지만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의 각 기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정오께 휴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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