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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하이마트, 납품업체 판매사원 3846명 불법파견” 지적

등록 2018-10-11 11:33:38 | 수정 2018-10-11 12:40:15

납품업체 파견직원은 자사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 간접고용 실태조사 필요”

자료사진, 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시스)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직 사원을 불법파견 받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전국 460여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력업체 중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불법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 파견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등을 통해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들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 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삼성, LG 등에서 파견된 판매사원은 자사의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고, 삼성이나 LG 이외의 다른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에서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이유로 백화점과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는 파견사원의 업무도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내 판매사원 수는 15만여 명이며, 종업원 파견 납품업체는 1만 1674개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측은 지난해 납품업체 판촉사원들이 다른 회사 물건을 팔거나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자를 내부징계 처리했으며, 현재는 불법상황이 모두 해소됐다고 해명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