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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사찰이라니 당혹스럽다"

등록 2018-10-12 13:18:18 | 수정 2018-10-12 15:55:15

12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상대로 국정감사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모습. (뉴스한국)
국정감사 3일째인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상공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 지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한 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우라는 뜻인데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단체를 불법 사찰하고 그동안 조금씩 증액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도 내년에는 5억 원 줄였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불법 사찰은 전혀 없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살려 달라'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권력으로 겁박해서 정권으로 길들이려고 한 것 아니냐"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홍 장관은 "금년 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니 개입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정부가 민간단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어 개입하지 않았는데 선거가 끝난 후 연합회 회원사의 자격 문제가 생기면서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고 중기부가 판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중기부가 연합회 회원사 관리감독권이 없어서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점검을 요청했고, 일부 회원사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합회에 '시정조치하라'고 요청했다"며,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선거 이후 잡음이 사라졌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안 했다면 1년 내내 연합회는 갈등으로 인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빨리 들어가 역할을 했기에 연합회가 안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어느 정부 부처에서 산하단체의 선거 과정에 내부 갈등이 있다고 나서서 조사시키나"고 되물었다. 홍 장관은 "선거와 관련한 관리감독 기능은 가지고 있고, 다만 회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요청했지 이를 조사나 사찰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다 김 의원은 "이게 사찰이 아니고 뭔가 겁박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라고 재차 주장하다 "내가 (발언 시간 7분이 종료해-기자 주) 말할 기회가 끝났으니 다시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산자위 의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마디 거들다 잠시 격론이 벌어졌다. 홍 의원은 "선거(문제)는 소송을 한다든가 맡길 수 있을 텐데 부처가 일일이 간섭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다"고 하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권을 요청하고 "위원장이 '간섭을 했다'고 말한 건 유감이다.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를 '간섭'이라고 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한 것"이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쓰는 마이크는 켜진 마이크다. 국회방송으로 국민에게도 전달된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위원장은 의장석에 앉았기에 발언의 비중이 누구보다 높은데 홍종학 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해 홍 장관에게 야당이 지적하는 소상공인 사찰 및 탄압 의혹을 해명하라고 했고, 홍 장관은 "사찰이라니 당혹스럽다. 어떤 기구라도 문제 제기가 있으면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지만 내부 해결이 안 되면 관리감독 기관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이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각료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