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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유류세 인하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등록 2018-10-24 23:22:05 | 수정 2018-10-24 23:23:27

"정유사 배불리는 세금 인하…기후변화에도 역행"

24일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유류세를 한시 인하한다고 밝히자 정의당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생태본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단기적인 인하 정책이 서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정유사 배만 불린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였으나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도 올라 세금 인하 효과는 사라지고 1조 6000억 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조급하다는 꼬집기도 했다. 2008년에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 일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현재는 78달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2008년 유류세 인하 정책 이후 연구된 바에 따르면 유류세를 내렸을 때 소득하위 10%보다 상위 10%가 6.3배 이상 큰 효과를 본다는 결과도 있었다"며, "영업용 차량과 경차 등은 이미 유류세 환급 대상으로 서민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은 공염불이다. 오히려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가장 큰 문제는 유류소비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라며,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발표해놓고도 이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도 유류세를 낮춘 건 정반대의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