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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9개 자치구 고교 무상급식…2021년 전 학교 확대

등록 2018-10-29 16:51:11 | 수정 2018-10-29 23:43:01

내년 11개 자치구 국립·사립 초등학교도 무상급식
2011년 공립초 첫 시행 이후로 10년 만에 완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내년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국·공립, 사립 등 학교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무상급식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 공립초등학교부터 시작한 서울 내 학교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완성된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 96개 고교 3학년생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한다. 일반고 53개교, 특성화고 24개교, 자율고 15개교, 특수목적고 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한다. 시행 대상 학년은 2020년에는 2학년까지, 2021년에는 1학년까지로 해마다 확대된다.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현재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 높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부모는 연간 약 80만 원의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학생들은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중 15.3%(3만 9354명)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011년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 초등학교도 내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 1만 1697명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시행 자치구는 종로·용산·성동·동대문·중랑·도봉·노원·마포·강서·동작·중구 등이며,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시는 무상급식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규정한다. 조례에 따르면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 급식이다. 급식배식뿐 아니라 바른 식습관, 영양, 배려의 밥상머리 교육 같은 식생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신체적 성장과 바른 인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박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기도 하다”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