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미투’ 법안 16건 발의…국회 통과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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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미투’ 법안 16건 발의…국회 통과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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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5 09:50:45 | 수정 : 2018-11-05 1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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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 분석 “국회 신속한 처리 필요”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예산 증액해야”
교육 분야에서도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교육 분야 미투 관련 법안이 총 16건 발의됐으며, 그 중 4건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사립학교법으로 7건이었으며, 고등교육법이 3건, 교육공무원법이 2건, 교원지위법이 2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각 1건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엄정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징계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여성이나 외부위원을 늘리며 학생이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징계위 구성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아울러 사립학교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와 관련해 사립교원도 국공립에 준해 징계하고 재단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도 담겼다.

이 중 상임위에 상정된 것은 사립학교법 3건과 교육공무원법 1건뿐이다. 더구나 올해 3월 이후 발의된 법안 10건 중에 상임위 상정은 1건도 없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라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정책위는 “교육 상임위 분리, 후반기 원 구성, 청문회, 국감 등의 일정은 일면 이해되나 미투의 사회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현재까지 법안 처리는 아쉬운 지점”이라며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투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 분야 미투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도 예산안 신규 사업 중 하나인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총괄할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주요 권역별로 거점센터 15곳을 설치해 각 대학 내 전담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대학 내 성폭력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성희록·성폭력 전담기구의 학교 내에서 위상, 조사·상담 관련 전문 인력 부족 등을 꼽으며 권고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예산이 10분의 1로 조정되면서 중앙센터만 운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에 1억원, 중앙센터 인건비·운영비에 7000만 원, 전담기구 실태조사·우수사례·매뉴얼에 4000만 원 등이 배정됐다.

정의당 정책위는 “해당 예산으로 대학 내 전담기구의 역량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이 제대로 될 것인지,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사업 취지를 고려해 3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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