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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논의 즉각 시작"

등록 2018-11-20 10:08:00 | 수정 2018-11-20 10:30:16

"위험한 발상" 자유한국당 외 다른 야당들 일제 환영

자료사진,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결과를 언급하며 법관 탄핵 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재판 독립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냈다. 105명의 대표 판사 가운데 5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판사 등을 탄핵소추하는 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해당 판사들을 파면한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일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할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건은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제65조 제1항)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늦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사법농단' 사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사법농단에 직접 참여했던 판사들이 과연 사법부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하면, 독립된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법관들의 의견은 사법부를 살리기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만 가는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단"이라며, "정치권력에 아첨하고, 법관의 권능을 일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쯤으로 치부하던 판사들로 인해 법원에 온통 썩은 내가 진동했어도 아직까지 사법부 내의 양심은 살아 있었던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