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갚던 기존 방식 대신 원금까지 갚도록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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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갚던 기존 방식 대신 원금까지 갚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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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7-23 09:59:41 | 수정 : 2015-07-23 1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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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알맹이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고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장벽을 높인다는 점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빚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해법이지만 실효성과 향후 파장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겨 있긴 하지만 가장 파급력이 큰 대목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 빚을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13차례 걸쳐 관계기관이 회의를 열어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최근 들어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과거 9%대에서 6%대 수준으로 안정화하던 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계 빚이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대목에서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한 선제적·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분할상환 등 구조를 개선해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선진형 상환 능력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안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자를 먼저 갚고 원금을 나중에 갚는 대신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금을 나중에 갚는 방식은 당장 부담이 적긴 하지만 빚이 빚을 늘리는 구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할 때 상환 능력 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려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도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올해 추진이 가능한 대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분할상환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일시적인 해법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가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은희 기자[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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