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갚던 기존 방식 대신 원금까지 갚도록y
경제

이자만 갚던 기존 방식 대신 원금까지 갚도록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5-07-23 09:59:41 | 수정 : 2015-07-23 11:42:5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알맹이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고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장벽을 높인다는 점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빚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해법이지만 실효성과 향후 파장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겨 있긴 하지만 가장 파급력이 큰 대목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 빚을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13차례 걸쳐 관계기관이 회의를 열어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최근 들어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과거 9%대에서 6%대 수준으로 안정화하던 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계 빚이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대목에서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한 선제적·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분할상환 등 구조를 개선해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선진형 상환 능력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안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자를 먼저 갚고 원금을 나중에 갚는 대신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금을 나중에 갚는 방식은 당장 부담이 적긴 하지만 빚이 빚을 늘리는 구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할 때 상환 능력 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려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도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올해 추진이 가능한 대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분할상환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일시적인 해법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가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쏘이면 통증 심하면 사망, 독개미 유입 '적신호'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는 독개미...
새 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8월 교통사고 사망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가 17일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한국에 일하러 왔지만 노예는 아냐”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허가제' 폐지 주장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27살 네팔 노동자...
경찰,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집어던져 특별검사의...
“집배노동자들, 달리기하듯 ‘심박수 110’ 상태로 12시간 일하는 실정”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죽음으로 실태를 증명하는 이들이 있다...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 언론인 청탁문자 논란…CBS, 잘못 인정하고 유감 표명
기독교방송 CBS 전 보도국 간부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청와대 폭파하겠다” 협박 30대男 징역 8월·집유 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를 통해 청와대를 무인기로 폭파하...
운영비로 나이트클럽 결제까지…노인요양시설 부실회계 실태 드러나
시설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사용료, 성형외과 진료비...
"세월호 참사 문제, 대통령 개인에 집중하면 개혁 기회 놓칠 수 있어"
미국 재난 조사 역사에 이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안철수 전대 출마에 국민의당 내홍…박주선, "논쟁·과열 삼가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당 대표를 뽑는 오는 27일 전당...
경찰,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숨진 환자 사체 유기한 병원장 검거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이언주, '임금 체불 공동의식' 발언 논란에 "약자끼리 괴롭히기만 할 뿐" 해명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해명...
'커피왕'으로 불리던 강훈 망고식스 대표, 숨진 채 발견
국내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으로 카페 '할리스'·'카페베네'...
롯데家 신영자,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