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한다…12월 1일부터 소급적용
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한다…12월 1일부터 소급적용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11-24 14:22:00 | 수정 : 2016-12-05 13:25:51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검침일 달라 생기는 요금 차이도 없애기로
자료사진, 지난 여름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24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리성, 형평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과도한 단계와 배수를 줄이고 선진국 사례와 국회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단계 3배수 체계로 바꿨다. 100kWh 단위로 설정한 누진구간을 소비패턴과 가구분포 변화를 고려해 재조정했고 판매회사의 비용 회수를 보장하면서도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구간별 요율을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은 총 3개로 첫 번째는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것이다. 200kWh까지를 1단계로 201~400kWh를 2단계로 401kWh이상을 3단계로 구분했다. 요율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2단계 구간을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30원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여기서 80% 수준으로 적용한다. 3단계 요율은 1단계의 3배인 kWh당 312원이다. 이 안으로 확정할 경우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다.

두 번째 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1단계(~100kWh)와 2단계(101~200kWh)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존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3단계로 통합한다. kWh 당 요율은 1단계 60원, 2단계 126원, 3단계 188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5%다.

세 번째 안은 절충안이다.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의 단점을 보완했다. 1단계는 200kWh까지,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부터다. 각 단계의 kWh 당 요율은 1단계의 경우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다.

검침일이 달라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점도 해결한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구축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은 희망하는 주택에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주택용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우선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액 할인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할인한도를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 6000원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월 2만 원으로 늘린다. 3자녀 이상인 가구는 현행 20%에서 30%로 할인 폭이 늘어난다. 대가족도 현행 한 단계 낮은 요율에서 30% 할인으로 개편한다. 출산가구는 출산 이후 30% 할인을 새롭게 적용하고,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할인율도 늘린다. 초·중·고교는 평균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15~20% 낮추고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할인한다. 태양광 설치 학교는 연 400만 원 수준의 요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

산자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개편안을 확정하면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청주 20대 여성 살인’ 용의자 “험담에 화가 나 범행했다”
20대 여성을 살해해 나체 상태로 유기한 용의자가 피해자가 아이...
“문정인 떠든다” 말했다 혼쭐난 송 국방…야권, 청와대 정면 비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비판한 발...
남경필, 아들 마약 투약 사건 사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불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
'누군가 엿보고 있다' IP카메라로 불법 촬영 범죄 기승…경찰, “초기 비밀번호 바꿔야”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IP카메라가 ...
고급 외제차 위조 휠 수백 억 원 상당 유통…안전사고 발생 우려
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만취해 고속도로 8km 역주행…트럭 운전자 붙잡아 조사 중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를 8km 역주행한 70대 운...
불법 대부업의 진화…‘지방세 대납 카드깡’ 업자 적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선공...
성폭력 저질러도 후원하면 감경? 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체계 패착” 질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시민단체, 유튜브 키즈채널 운영자 고발 “아동 정서적 학대”
시민단체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동...
'5·18행방불명자 찾을까?' 4차 암매장지 발굴 8년만에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행불자)들을 찾기 위한 네 ...
맥도날드, “전주 매장 식품안전 이상 없어”…15일 불고기버거 판매 재개
전주 지역에서 햄버거를 먹은 초등학생 등이 집단 장염을 일으켰다...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코레일 "사고 시운전 열차는 새로운 신호장치 점검하던 중"
남편 살해 후 완전범죄 꿈꾼 아내와 내연남…4년 만에 검거
수면제를 먹인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아내와 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