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의무화]민간 "취지 알지만…비용 가중 우려에 정부지원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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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의무화]민간 "취지 알지만…비용 가중 우려에 정부지원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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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16 14:02:31 | 수정 : 2016-12-16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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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내년 연말부터 모든 신규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이에 걸맞는 지원대책은 마련치 않아 민간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지진종합방재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연말부터 신규로 짓는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을때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저층 민간건물에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현행 내진설계 규정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건축물 29만4000여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33% 안팎이다. 3채중 2채는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인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건축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진 대비 보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할 경우 건축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들어가는 비용대비 감면되는 세금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혜택이 적다보니 내진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사례는 2013년 제도 도입후 5건에 불과했다. 지난해말 기준 내진공사가 된 다가구와 단독주택의 비율은 12%, 10채중 1채뿐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내진공사를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기존 건물에 내진 보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건물을 신축할때 내진설계를 하면 비용 부담이 적다"면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내진 비용을 부담해주면 좋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건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센티브가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지 모르겠지만 건축업자들과 소유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유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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