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2차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0% 미만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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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2차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0% 미만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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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19 21:25:05 | 수정 : 2016-12-19 2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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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서 추경 언급 적절치 않아"
"AI 피해 농가에 재정지원 할 것"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권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4%가 될 전망이지만 이번 정부가 마무리될때까지 이 비율을 40% 미만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을 하게되면 계획에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송 차관은 "(아직 본예산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일호)부총리께서도 1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추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송 차관은 "담뱃값 인상이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증친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다"며 "23일부터는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돼 국민들로 하여금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부착 전 물량을 매점매석했다가 23일 이후 반출하는 경우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라며 "해외에서 수입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경고그림을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말이 많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2016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해 2017년 중·하반기 차등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해 소송을 제기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양계산업 및 종사자들이 볼 피해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살처분보상금과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데 올해 재해대책예비비가 1조2000억원이나 남아있는 만큼 재원은 부족하지 않다"며 "문제는 방역과 살처분 작업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고 계란값이 올라 제과제빵업계들도 우려가 많은 만큼 (기재부)경제정책국에서 수급문제에 대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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