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다가왔는데"…주택대출자 65만명 3년 내 변동금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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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다가왔는데"…주택대출자 65만명 3년 내 변동금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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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9 10:54:17 | 수정 : 2016-12-29 1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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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전환 분석
6월말 기준 혼합형금리 이용자 중 47.9% 변동금리로 전환
고정금리 비중 39.1%→25.3%로 하락
"미 금리 인상에 맞물려 서민경제에 시한폭탄 우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이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65만명이 향후 3년 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금리 인상속도에 따라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전환 시점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말 기준 135만6000명의 혼합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65만명(47.9%)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혼합형금리 136조3000억원 중 59조7000억원(43.8%)이 2019년 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연도별로 혼합형금리 주담대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소비자 수를 보면 2016년 2만2000명에서 2017년 15만2000명, 2018년 18만5000명, 2019년 29만100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금리로 분류되는데 혼합형 금리는 3∼5년 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왔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9월말 기준 주담대 금리 비중은 고정금리 19조6000억원, 변동금리 263조4000억원, 혼합형금리 149조7000억원으로 실질 고정금리(고정금리 + 혼합형금리) 비중은 39.1%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혼합형금리 중 일부가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비중이 감소한다. 변동금리 전환을 적용시키면 2017년은 36.1%, 2018년은 31.5%가 되고, 2019년에는 25.3%까지 떨어진다.

박용진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혼합형금리가 포함된 수치"라며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분류됐던 혼합형금리가 2017년 이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되면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미 금리 인상 이후 한국 금리인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6차례 이뤄졌으며 이후 국내 금리인상은 짧게는 9일 이후, 길게는 6개월 이후에 실시됐다.

과거의 전례대로라면 지난 14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6월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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