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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중·저숙련 일자리 줄인다

등록 2017-02-21 15:05:46 | 수정 2017-02-21 15:12:16

창의적 교육으로 고숙련 인력 양성해야
교육 시스템, 공급자→수요자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로 중·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 산업혁명과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능화된 기계가 고도의 자동화·연결성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구조는 산업 간 융합 및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저숙련 일자리가 줄고 비전형 고용관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거시경제 전체로는 성장의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간(선진국-신흥국), 부문간(지식자본-생산자본 등) 양극화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늦고 경직적인 고용·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이 가중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 ▲창의인재 양성 등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동화의 진전으로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학업성취도평가로 비교해 볼 때 크게 뛰어난 학생이나 크게 떨어지는 학생은 적은 중간 밀집형을 보이고 있어 대체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 개혁으로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확충해야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계량적 모형을 통해 제시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교육 전반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의 커리큘럼, 수업방식, 입시제도 등은 모두 연관된 문제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고 교원수급 및 임금체계 개선, 실질적 훈련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육은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개인지원을 확대해 정부 평가가 아닌 학생 선택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생교육은 부처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각 대학은 입학 전형별 지역·소득정보를 공개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KDI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산업 발전 전략으로 ▲연구개발(R&D)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R&D는 기초·모험 연구를 중심으로, 개발연구는 민간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기업 스스로 유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신산업 중심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 중장기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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