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중·저숙련 일자리 줄인다
경제

4차산업혁명, 중·저숙련 일자리 줄인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2-21 15:05:46 | 수정 : 2017-02-21 15:12:1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창의적 교육으로 고숙련 인력 양성해야
교육 시스템, 공급자→수요자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로 중·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 산업혁명과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능화된 기계가 고도의 자동화·연결성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구조는 산업 간 융합 및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저숙련 일자리가 줄고 비전형 고용관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거시경제 전체로는 성장의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간(선진국-신흥국), 부문간(지식자본-생산자본 등) 양극화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늦고 경직적인 고용·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이 가중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 ▲창의인재 양성 등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동화의 진전으로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학업성취도평가로 비교해 볼 때 크게 뛰어난 학생이나 크게 떨어지는 학생은 적은 중간 밀집형을 보이고 있어 대체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 개혁으로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확충해야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계량적 모형을 통해 제시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교육 전반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의 커리큘럼, 수업방식, 입시제도 등은 모두 연관된 문제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고 교원수급 및 임금체계 개선, 실질적 훈련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육은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개인지원을 확대해 정부 평가가 아닌 학생 선택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생교육은 부처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각 대학은 입학 전형별 지역·소득정보를 공개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KDI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산업 발전 전략으로 ▲연구개발(R&D)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R&D는 기초·모험 연구를 중심으로, 개발연구는 민간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기업 스스로 유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신산업 중심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 중장기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뉴스한국닷컴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정우택, “4대강 정책감사는 정치 감사…盧 서거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 의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은 23일 정우택 자유한...
금으로 만든 깍두기 신체 깊숙이 숨겨 밀수출입
관세청은 시가 1135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입한 밀수조직 ...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쓴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공식사과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제작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
촛불집회 주최 측 “이재용 엄정 처벌하라”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과열·폭발 위험’ 미인증 단전지 사용 휴대용 선풍기 주의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
가톨릭, 2000건 이상 성직자 성폭력 사건 '느릿느릿' 처리…교황, "올바른 길"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교황청이 처리하는 성직자 성폭력 사건이 2...
페이퍼컴퍼니 이용 74억원 홍콩으로 빼돌린 일당 적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
안철수,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박지원, "지도부 총사퇴" 제안
19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
중국 산동성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 사고…한국인 포함 12명 사망
9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타오쟈쾅 터널을 지나던 유치원...
삼척 산불진화 헬기 불시착 사고…40대 정비사 목숨 잃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을 끄던 산림청 헬기 1...
해킹한 개인정보로 광고글 올려 가짜 의약품 등 판매한 일당 검거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각종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하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