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중·저숙련 일자리 줄인다
경제

4차산업혁명, 중·저숙련 일자리 줄인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2-21 15:05:46 | 수정 : 2017-02-21 15:06:3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창의적 교육으로 고숙련 인력 양성해야
교육 시스템, 공급자→수요자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로 중·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 산업혁명과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능화된 기계가 고도의 자동화·연결성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구조는 산업 간 융합 및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고용구조 측면에서는 저숙련 일자리가 줄고 비전형 고용관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거시경제 전체로는 성장의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간(선진국-신흥국), 부문간(지식자본-생산자본 등) 양극화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늦고 경직적인 고용·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이 가중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 ▲창의인재 양성 등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동화의 진전으로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학업성취도평가로 비교해 볼 때 크게 뛰어난 학생이나 크게 떨어지는 학생은 적은 중간 밀집형을 보이고 있어 대체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 개혁으로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확충해야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계량적 모형을 통해 제시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교육 전반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의 커리큘럼, 수업방식, 입시제도 등은 모두 연관된 문제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고 교원수급 및 임금체계 개선, 실질적 훈련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육은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개인지원을 확대해 정부 평가가 아닌 학생 선택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생교육은 부처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각 대학은 입학 전형별 지역·소득정보를 공개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KDI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및 산업 발전 전략으로 ▲연구개발(R&D)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R&D는 기초·모험 연구를 중심으로, 개발연구는 민간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기업 스스로 유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신산업 중심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 중장기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한강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살려주세요” 외치면 경찰 출동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화장실에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서 5~8년 감형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마을 여교사 ...
경산 자인농협 총기 강도 사건 발생…경찰, 공개수배
20일 오전 경북 경산 지역에서 권총을 가진 은행 강도 사건이 ...
전남 여수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 없을 듯"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유승민 측, 문재인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허...
tvN '혼술남녀' 신입 PD 자살 사건…유가족, "회사 책임 인정해야"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신입 PD 이한빛(남·사망 당시 ...
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 커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
대법원,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해 ‘여성 혐오’ 논...
폭력시위 선동 혐의 정광용 박사모 회장 경찰 출석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 대학 사물함 뭉칫돈 사건 추적하다 수상한 행적 발견
대학 사물함에서 나온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던 ...

TODAY 뉴스

더보기

공정위, ‘소아과 야간진료’ 참여 방해한 전문의 단체에 과징금 5억 부과
야간·휴일에 환자를 진료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소아과청소년과 전문의 단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어린이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비가 3~4배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으로, 2014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14~2016년 사업 참여를 취소한 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