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확실성이 무역 성장 저해"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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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실성이 무역 성장 저해"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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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2 09:25:58 | 수정 : 2017-02-22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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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열린 중국 최대 무역상담회 광저우 교역회 (신화=뉴시스)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 무역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세계은행(WB)가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보호주의의 고조, 무역협정 파기 위협 등이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인 무역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생산지를 해외에서 자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정책도 글로벌 공급체인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대 노력을 저하시킬 수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미셸 루타 등 보고서 저자들은 지난 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1.9~2.5% (잠정치)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1%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2015년 성장률은 2%, 2014년은 2.7%였다.

보고서는 특히 2015~2016년 간 무역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0.8%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중 0.6%는 각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저자들은 이같은 경향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루타는 보고서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높으면, (글로벌) 무역 성장이 계속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무역은 연평균 6.53% 성장했다. 만약 중국 등 새로운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동안 세계무역 성장률은 4.76%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자유무역 확대가 세계무역 성장에 최소 1.77%포인트는 기여했다는 이야기이다.

보고서는 또 다자주의를 거부하면 정치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있을지는 몰라도 경제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존 무역협정을 철회하기보다는 무역협정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생산력 증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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