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실효성 논란···올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13만명 예상
경제

최저임금 7530원 실효성 논란···올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13만명 예상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7-18 09:08:14 | 수정 : 2017-07-18 09:11:2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자료사진, 고 전태일 열사 46주기인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한 알바노조 회원이 피곤한듯 잠시 앉아서 쉬고 있다. 이날 알바노조 회원들은 전태일다리에서 종로를 거처 안국동사거리까지 ‘박 대통령 퇴진’,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촉구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오르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는 28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매년 8월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을 못받는 근로자가 31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이다. 2007년(12.3%) 이후 11년만의 두자릿수 인상이며 역대 최고 인상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많고 이들이 일하는 곳의 절반가량은 4인 이하 사업장(45.5%)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신설하고 상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이 마저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났음에도 법 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서다. 한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안줘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6081건,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저숙련·저임금 근로자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스한국닷컴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대장균 든 지하수에 독성성분까지 엉터리 불법 한약품 4년 동안 유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20억 상당의 ...
생닭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7~8월 집중 발생
여름철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
법원,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母 방화 결론…징역 20년 선고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모...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청와대 제안…파문 확산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은 인권" 레베카 곰퍼츠 내한 국회 토론회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장하는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회가 응답해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이 양...
아시아나항공 노조, "박삼구 회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객에게 기내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내...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