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나라살림 429조 '슈퍼예산'···올해보다 7.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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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나라살림 429조 '슈퍼예산'···올해보다 7.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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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9 09:50:38 | 수정 : 2017-08-29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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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9년만에 최대 증가율
일자리 예산 12.4% 증가 등 복지확대···SOC 20%, 문화 체육 등 축소
김동연 부총리 "사람 중심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로 예산 편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2018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같은 수퍼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 4.5%보다 2.6%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 사상 최대 규모인 146조를 배정한 것도 특징이다.

예산안 7.1%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7%) 이후 9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일반· 지방 행정 분야를 두자릿수 이상 늘리고, 사회간접자본과 문화· 체육 등의 분야는 크게 축소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수준에서 관리하는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처리했다.

두 안은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세입 관리나 GDP 규모를 감안해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신경을 썼다"며 확장적 재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복지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소득 하위 20%가 1년 반 동안 소득이 줄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성장과 질 분배를 보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7.1%의 총지출증가율로 재정을 지출해 이와 같은 사회경제구조를 전환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일자리 예산 12.4%↑···SOC 분야 20%↓대폭 축소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 국방(6.9%), 외교·통일(5.2%), 공공질서·안전(4.2%), R&D(0.9%), 농림·수산·식품(0.16%)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 129.5조원에서 내년에는 16.7조원(12.9%) 늘어 146.2조원에 달하는 등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예산의 경우 17.1조원에서 19.2조원으로 12.4%나 늘어났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수를 현행 9500개에서 1만2500개로 확대하고,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3년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5년간 공무원 17.4만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한다.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증원, 군 구조개편 등 부사관 4000명 증원, 근로감독관·질병검역·세관 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에 6800명을 증원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을 인상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분을 통상임금 40%에서 80%까지 2배 확대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안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8.2%), 환경(-2%),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2.1조원에서 20%(4.4조원)나 줄어 17.7조원으로 축소됐다.

◇저소득층 지원 복지예산 12.9%↑···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등 소득주요 성장 기반 마련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내년 7월부터 만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1조1000억원, 어르신 연금은 지원대상 517만명에 9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해 주는 '세일 앤 리스백'를 도입해 년에 최대 1000호를 매입하고,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을 모두 지원하고, 252개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치매요양시설(192개소)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이행된다.

또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매출액과 연동해 상환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을 도입키로 했다.

내년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예산도 10% 이상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2.9조원에서 15.4%(6.6조원) 증가해 49.6조원으로, 지방교부세는 40.7조원에서 12.9%(5.2조원) 증가한 46조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벌였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방교부금과는 별도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4차산업혁명 대비 국방·먹거리 안전안전·재해 등 안전예산 강화

정부는 스마트공장 2100개 보급 지원(640억원)과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융자(3300억원)를 통해 제조·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및 제조업 생태계 개편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AI·ICBM·지능형센서·반도체 등 핵심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0.6조원→0.7조원)하고, 국방·의료·자율차 등 테스트베드와 공용플렛폼 구축(0.5조원→0.7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참여·혁신형 창업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인 상상구현터 70개, 창업연결터 5개 설치 확대(349억원), 혁신클러스트 조성(200억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500→800팀) 및 경영 컨설팅(130→140개소) 확대 등을 통해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대량 응징·보복) 3축체계 조기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2조1359억원→2조2565억원), 우리나라 최초로 스텔스기 F-35A도 인수키로 했다.

아울러 병장기준 월급이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오르는 등 사병 봉급이 2배가량 인상되고,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위한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90억원), 잔류농약검사, 항생제 검사 확대(201억원→233억원)와 계란GP(세척 선별 포장시설)센터 4개소 구축(18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43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재원조달을 위해 11.5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지난해 대비 각각 0.1% 포인트 줄어들어 다소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새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이 이행을 지원하고 사람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을 위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확대, 혁신성장 지원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429조원(7.1%) ▲2019년 453.3조원(5.7%) ▲2020년 476.7조원(5.2%) ▲2021년 500.9조원(5.1%)으로 계획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예산을 넘어선지 4년만인 오는 2021년 500조 예산 시대를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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