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에 칼 뺀 정부,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리게…점진적 연착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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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에 칼 뺀 정부,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리게…점진적 연착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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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4 13:43:41 | 수정 : 2017-10-24 1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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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DTI와 DSR 도입해 빚내서 집 사지 못하도록
김동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면식(뒷줄 오른쪽)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앞줄 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뒷줄 가운데)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4일 오후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빚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막고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리게 한다는 게 골자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주택 대출 한도를 줄이고,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 부채 문제는 주요 해외기관과 신용평가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금리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전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을 큰 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정 먼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새로운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서 대출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라면 추가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은행권에서 DSR 여신 관리 지표를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 대출·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반영하는 것이다. 빌리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도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취약 부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상품을 올해 안에 출시해 고정·분할상환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도금을 대출할 때도 ‘합리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율을 매년 0.5~1.0%p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두 자리 수 증가를 8%대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32만 명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사람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뒤로 미뤄주겠다고 설명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이 쉽게 금융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일자리 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계 상환 능력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6% 안팎에 불과한 공적 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 ‘가계 중심 임대주택 공급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 부채 대책 당정 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투기를 조장해 가계 부채 절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내일(24일) 발표할 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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