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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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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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8 16:31:14 | 수정 : 2017-12-28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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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는 28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거래 실명제의 일환으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1월부터 금지한다. 본인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기존 가상계좌거래소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즉시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 계좌이전 작업 신속 진행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또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중단하고,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가상통화 관련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현재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앞으로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아울러 "법무부는 오늘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제안했다"며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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