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개정협상 종료…"3차 부터가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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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개정협상 종료…"3차 부터가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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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02 08:47:13 | 수정 : 2018-02-02 0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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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세이프 가드 문제 등 적극 제기
美,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 등에 협상단 압박 수위 높여
"1· 2차 협상은 탐색전, 3차 부터 본격 공방 가열 될 듯"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에 앞서 인사를 나눴다. (뉴시스)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2차 개정 협상이 1일 종료됐다.

양국은 자동차 무역불균형과 한국산 세탁기 등의 세이프가드 부당성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2차협상 역시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입장 공방을 벌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차 때부터는 본격적인 접점 찾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과 1일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개정 협상이 이날 오후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월 15일 열린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제기된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우선 한국 측은 이번 개정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으로 추진돼 함을 강조하는 한편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무역구제와 관련된 우리측의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미 측에 제기했다. 또 시장접근 및 관세와 관련한 입장도 교환했다.

반면 미국 측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을 늘리기 위해 배출가스 관련 기준 등을 적극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 종료 이후 산업자원부는 구체적인 브리핑이나 설명 없이 간략한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만 내는데 그쳤다. 양 측 합의로 협상 내용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틀간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 양 측간에 상호 주장만을 치열하게 교환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이날 협상에 앞서 유 수석대표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무역구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했었다.

실제로 협상장 주변에선 한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세이프 가드의 부당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 미국 측은 주로 자동차 관련 무역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는 전언이다.

특히 31일 첫 국정연설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 분량을 경제정책 중에서도 ‘보호무역’을 강조함으로써 자국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미국 협상단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제 3차 개정협상을 미국에서 개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시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이번 협상 논의결과를 기초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향후 협상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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