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본질은 G2 권력투쟁" 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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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 본질은 G2 권력투쟁" 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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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6 09:40:51 | 수정 : 2018-07-06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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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의 글로벌 경제대국 견제 행보
시장주도 VS 국가주도 경제 충돌 해석도
(뉴시스)
“미국과 중국 간 권력투쟁(Power Struggle)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중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을 첨단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개조하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이를 저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격돌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6일부터 서로에게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로 본격 막을 올리는 미중무역전쟁이 단순한 시장제한이나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등의 이슈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무역전쟁은 세계 주요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제적, 군사적 경쟁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무역전쟁은 또한 시장주도 경제와 국가주도 경제 간 충돌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간 이 같은 전략적 긴장은 양국 간 관세 갈등의 향후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미국과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은 오랜 동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파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반면 공산당 1당 지배체제의 중국은 국가 주도의 성장모델을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아시아와 중동부 유럽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대적인 투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전략에 대한 반대도 많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이젠 눈부시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맞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만일 미국이 중국의 행동을 바꿔놓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는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조 달러(약 1경4545조원) 규모의 거대한 중국경제가 이제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 분야 등에서 미국과 머리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도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도전 과제를 던지는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선다는 구상인 중국몽(中國夢)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몽 실현의 이정표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과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을 설정했다.

시 주석은 우선 2020년까지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실현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오는 2021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수준인 1만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0~2035년 기간에는 샤오캉 기반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35~2050년 기간에는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시간표를 내놓았다.

중국은 또 ‘중국제조 2025’라는 야심찬 프로그램도 내걸었다. 기존의 양적 제조업 강대국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우수한 제조 강국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언급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선 중국이 핵심 기술과 첨단 설비 분야의 높은 대외 의존도, 낮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 오염 문제 등 그간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할 10대 핵심 신사업으로 차세대 정보통신(IT) 기술, 우주항공과 해양엔지니어 설비, 최첨단 선박과 철도교통,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최첨단 디지털제어 선반과 로봇, 전력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과 고성능 의료기기, 농업기계설비 등을 꼽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력에서 미국을 제치겠다는 별도의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질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미국 첨단제품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미국산 제조업 제품 수입국이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화학제품, 컴퓨터, 전기전자 제품 등 첨단 미국제품들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들도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375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중국제조 2025'가 육성 대상으로 삼은 10대 산업이 고스란히 포함된, 500억 규모의 고율 과세 목록을 발표했다.

이어 6월15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최종 발표하면서 '중국제조 2025'는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저해할 신흥 첨단기술 산업을 지배하려는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잃는 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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