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 주도 성장 박차…근로장려금 대상 확대하고 지원액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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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 주도 성장 박차…근로장려금 대상 확대하고 지원액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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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7 08:35:22 | 수정 : 2018-07-17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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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익표 수석부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득·고용·삶의 질에 있어 '성장 포용성'이 높아지도록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 경제를 속도가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지원을 위해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현재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이를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는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의 기초연금 인상은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3000개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 급여는 부양 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한 경우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지금보다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애초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경우를 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노인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게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3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과 최저임금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를 시작하며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국내 체감 경기와 민생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며 "노동계와 당이 계속 요구한 사항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무엇보다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사회 전반의 규제 혁신,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선제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고 진단하며 "정권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이 실패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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