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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세 체계 손질한다…일자리 늘리고 혁신 성장 지원 목표

등록 2018-07-26 10:08:53 | 수정 2018-09-12 13:34:48

소득재분배·과세형평에도 초점…부동산 세제 적정화·역외탈세 방지 정비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당 기재위원장, 홍영표 당 원내대표,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당 6정조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과세 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유지 ▶혁신 성장 지원 ▶조세 체계 합리화 방향으로 개정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 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부동산 세제 적정화·역외 탈세 방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이달 이미 발표한 것처럼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자녀 1인당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인상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일정 소득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부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 공제 기간을 넓히기로 했다.

과세 형평은 이달 이미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높이고, 역외탈세 과세 가능 기간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인다.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 성장에 박차를 하는 차원에서 조세제도도 손질한다.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이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는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조세 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다.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의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 제세 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