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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등으로 포천시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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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2-08 11:52:16 | 수정 : 2015-02-10 0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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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인허가권 남용하고 강제 추행 및 무마하려 한 혐의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서장원 포천시장을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A 씨를 강제 추행한 후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돈을 줘 무마한 혐의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을 한 인허가담당관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인지해 불구속 기소하고, 서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진술한 A 씨를 무고방조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시장은 2010년 8월경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자 B 씨와 공모해 2011년 4월 허가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시장 집무실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후 이를 무마히기 위해 비서실장인 C 씨와 공모해 그해 11월 A 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미리 시킨 뒤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서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자백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무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무고방조한 혐의다. C 씨는 서 시장의 강제추행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서 시장과 공모해 A 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미리 시킨 뒤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시장의 비서실장이 A 씨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서 시장이 직접 A 씨에게 전화해 '부끄럽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 등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좌절시킨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안으로,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범에 대하여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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