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우려 목소리 있지만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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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우려 목소리 있지만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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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2-08 12:14:47 | 수정 : 2015-02-09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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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앞두고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
(사진=뉴스한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정책토론회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주관으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은 지난달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 원안에는 없던 사립학교·사립유치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우선 처리를 합의하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최대 논란은 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 법원, 정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의 임직원과 공무원 가족,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종사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이 직무와 관련 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법 적용 범위 대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법의 적용 범위를 지금처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사립학교는 정부의 각종 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유관단체로 해석해야 한다. 국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신분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구성원의 부패유발 요인을 관리·통제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규율대상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대표와 종사자로 법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 역시 언론인의 공적 책임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인은 민간인 신분이고 언론사에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언론인 재갈물리기의 수단으로 악용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세 배재대학교 명예교수는 “사립학교에는 학교설립, 담임 배정, 교비 횡령, 건축, 임용, 적립급 등과 관련한 비리가 많다.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교직의 기여도는 공직자 이상인 만큼 부정을 막기 위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가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안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언론기관이 권력화하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언론인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의 공적인 기능 때문에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재 대상을 신문·방송 콘텐츠 제작자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택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자 가족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 법의 맹점이다. 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문제와 무엇을 부정청탁으로 규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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