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파기환송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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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파기환송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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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17 18:53:00 | 수정 : 2018-06-01 0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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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긴급좌담회 열려
17일 오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좌담회'를 통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근로자 측이 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이 충분한 만큼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소송은 2009년 6월 정리해고된 187명 가운데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리해고 무효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충분한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유동성 위기 ▷재무적인 위기 상황 ▷계속적·구조적 위기 ▷경영자의 판단 존중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이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 다섯가지 이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인 김태욱 변호사는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사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간단히 유동성 위기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쌍용차의 2009년 1월 가용 현금을 74억 원으로 봤지만 실제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 현금보유액은 452억 원에 달했다고"고 지적했다.

재무건전성 위기에 대해 김 변호사는 2009년 당시 쌍용차가 신차였던 C200(코란도C) 출시를 앞둔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C200의 판매를 지속하면 미래현금 흐름증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데도 대법원이 매출수량을 추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차종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차종 계속 판매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점도 문제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대법원은 쌍용차의 위기를 계속적·구조적으로 보았다. 반면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가 있었던 2009년 6월 이후에는 금융위기·유럽환경 규제·경유가격 인상 등 이 개선되기 시작해 매출 회복이 기대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모답스(MODAPTS) 기법 등을 활용해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했다고 봤다. 모답스 기법은 근무자의 동작을 2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시간치를 부여해 작업시간을 산출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모답스 기법 등을 활용해 어떻게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레이아웃을 검증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원심 법원은 모답스 기법 등을 활용해 구조조정 규모를 산출했다는 회사의 주장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별다른 근거 없이 '반대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쌍용차의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한 데 반해 김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정리해고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이를 제안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보강한 증거를 가지고 쌍용자동차의 고용안전협약 위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쌍용차 해고 사태를 정점으로 정리해고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근로기준법 24조 1항도 정리해고를 규제할 수 없다. 정리해고 진행 중 회계조작 등의 증거를 발견해도 정리해고를 정지하고 사실관계를 따질 수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집단해고를 할 경우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재심사 기간을 두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부담스럽다. 그래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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