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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가 책임 물어야…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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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19 22:01:07 | 수정 : 2016-05-19 2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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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환경운동연합, 감사원에 청구서 제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관련 시민환경법률단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환경·법률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정부부처 13곳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촉구하며 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해 국민을 방치하고 외면한 점과 직무유기와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의 잘못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산자부 산하 한국 제품안전관리제도 총괄 및 인증관리 기관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의 잘못과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감사원 민원실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재무담당 이사 울리히 호스터바흐(49·독일)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존 리(48·미국) 옥시 전 대표는 23일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으며, 20일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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