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위안부 피해’ 준비위원장, "日 10억 엔은 배상금 아닌 치유금"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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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위안부 피해’ 준비위원장, "日 10억 엔은 배상금 아닌 치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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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31 16:14:16 | 수정 : 2016-05-31 2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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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첫 회의 열고 기자회견…'배상'·'명예회복' 묻는 질문 쏟아져
31일 오전 대한민국박물관에서 김태현 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치유금이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준비위 첫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10억 엔(96억 6340억 원)을 거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재단 설립을 위해 협상 5개월 만에 뗀 첫발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일간 합의와 그에 따른 재단 취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인 만큼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아픔에 공감하고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며, "재단 사업의 큰 방향성에 대해 계속 고민해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내는 10억 엔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재단 이행 조치의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기에 치유금이지 배상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이 내는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면 배상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배상을 포기하느냐 아니냐보다 초점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책임 인정도 안 했는데 (지난해 12월 28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책임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존중하겠다며 10억 엔을 출연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10억 엔에 ‘배상’ 성격이 있다고 밝힌 정부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한다.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면 일본이 어떤 책임을 인정했다고 봐야 하나. 일본이 도덕적인 책임은 밝혔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일본은 직접적으로 위안부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회피했는데 (지난해 12월 28일에 회담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 인정을 통해 10억 엔을 출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도중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제가 단호하게 배상금이 아니고 치유금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듯이 '배상금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과 나눔의집에 있는 피해자들과 접촉이 어려웠다고 밝히면서도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 말에 생각을 다시 할 것이다. 그들의 회한을 풀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인간적인 것 아닌가.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렸지만 김 위원장은 5~6명의 기자에게만 질문을 받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법적 배상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또 다른 관계자가 김 위원장을 잡아끌며 대화를 막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대협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설립을 규탄했다. 이들은 "12.28 합의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절차적 결함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로써 잘못된 합의라는 점이 각국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왔다"며, "누구를 위한 또 누구에 의한 화해이며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준비위원 명단 위원장
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위원 10인
유명환 대양학원 이사장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소장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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