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에 언론인·사립학교 포함 "합헌" 판결y
사회

헌재, 김영란법에 언론인·사립학교 포함 "합헌" 판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07-28 14:23:38 | 수정 : 2016-07-28 14:32:3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한국)
28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또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것이 이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설 대목 앞두고 여수 수산시장 화재 발생…점포 58개 전소
여수 수산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점포 58개가 모두 불에 타고 2...
“정유라 이대 학점 특혜 지시…김경숙→이원준→시간강사 단계 거쳤다”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최순실(61·...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고?” JTBC 손석희, 법적 대응 경고
11일 JTBC ‘뉴스룸’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최순실, "진술조서 허위·조작…검찰이 자백 강요" 주장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
美 뉴욕검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동생·조카 뇌물수수혐의 기소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한국으로 금의환향하는 반기문(72) 전 유...
檢, 가수 호란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가수 호란(38·본명 최수진) 씨를 교통...
한화 3남 김동선 폭행 영상 공개…만취해 직원에게 욕설하며 뺨 때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이 7일 구속한 김승연 한화...
중앙선관위, "이재명 시장 '개표부정 의혹제기 자제' 강력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던 18대 대통...
사법연수생 줄어 빈 오피스텔에 기업형 성매매 기승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4개월에 걸쳐 지역 성매매 조직을 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술집서 종업원 폭행 혐의 경찰 입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5일 새벽...
"특검개애식기(特檢開愛食己)" 법원공무원 내부 글 논란 확산
한 법원 공무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중립·공정성을 의심하며 ...
포근한 겨울 우리나라 근해도 고수온 현상 나타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나라 근해 수온...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