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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에 언론인·사립학교 포함 "합헌" 판결

등록 2016-07-28 14:23:38 | 수정 2016-07-28 14:32:32

28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또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것이 이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