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헌재,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공직자 맞먹는 청렴성 요구"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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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헌재,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공직자 맞먹는 청렴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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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8 17:28:43 | 수정 : 2016-07-28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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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아닌데 이유없이 100만 원?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 내부 (뉴스한국)
28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숱한 논란을 일으킨 청탁금지법은 마지막 고비였던 헌재 결정을 넘으면서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들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로 규정한 조항과 이를 근거로 부정청탁금지조항, 금품수수금지조항, 위임조항, 신고조항, 제재조항 등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난해 6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에서 헌재는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리는 결정인데, 헌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국기자협회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협회가 기자를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 이 같이 결정했다. 기각은 재판부가 심리를 한 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청탁금지법 중 청구인들이 지적한 조항들에 대해 "언론인의 법적 권리에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패와 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육계와 언론 부문의 현실,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부정청탁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가 아닌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무원으로 본 정의 조항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청탁금지법의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와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적용대상의 자의적 선정이라는 의심이 들게하는 점과 진지한 논의 없이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입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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