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서 청렴으로…김영란법, 대한민국 대변혁 이끌까y
사회

부패에서 청렴으로…김영란법, 대한민국 대변혁 이끌까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07-29 11:11:08 | 수정 : 2016-07-29 20:54:2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빠진 것 여전히 논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결을 내렸으니 더이상 김영란법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다.

법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부정하게 청탁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대로라면 혈연·학연·지연 등 인맥으로 움직이던 세상은 끝이 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관행으로 배어 있던 접대문화도 사라진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다. 공무원 범위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그리고 그 배우자도 속한다. 숫자로 치면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8%에 달한다. 부정하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대상은 그 이상이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같은 일로 두 번 이상 청탁을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병무청 간부에게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청탁을 했다면 아버지와 병무청 간부는 모두 처벌을 받겠지만 부정청탁 사실을 몰랐던 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아들이 알았다면 아들도 처벌을 받는다. 직원이 건축허가를 내달라며 구청공무원에게 청탁할 경우 직원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직원이 속한 건설회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3·5·10법으로도 불리는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무수행·사교·부조 목적 등으로 제공을 받아도 되는 상한선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선도 정해졌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장관급은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이다.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임원은 30만 원, 그 외 직원은 20만 원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사회 변화는 간단하다. 공짜로 접대를 받는 일을 피하고 식사 할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내 돈' 내고 사 먹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받은 게 없으니 '봐 줄' 일도 없어진다. 직무와 상관이 없이 일반인이 공직자의 1차 식사비와 2차 음주비용까지 모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신 내줬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친척이 공직자에게 자녀 축의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낸 경우는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주는 금품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이나 유통업 등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내수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투명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한편 김영란법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청렴성을 요구하며 공무원에 포함시킨 데 반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정우택, “4대강 정책감사는 정치 감사…盧 서거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 의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은 23일 정우택 자유한...
금으로 만든 깍두기 신체 깊숙이 숨겨 밀수출입
관세청은 시가 1135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입한 밀수조직 ...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쓴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공식사과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제작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
촛불집회 주최 측 “이재용 엄정 처벌하라”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과열·폭발 위험’ 미인증 단전지 사용 휴대용 선풍기 주의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
가톨릭, 2000건 이상 성직자 성폭력 사건 '느릿느릿' 처리…교황, "올바른 길"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교황청이 처리하는 성직자 성폭력 사건이 2...
페이퍼컴퍼니 이용 74억원 홍콩으로 빼돌린 일당 적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
안철수,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박지원, "지도부 총사퇴" 제안
19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
중국 산동성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 사고…한국인 포함 12명 사망
9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타오쟈쾅 터널을 지나던 유치원...
삼척 산불진화 헬기 불시착 사고…40대 정비사 목숨 잃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을 끄던 산림청 헬기 1...
해킹한 개인정보로 광고글 올려 가짜 의약품 등 판매한 일당 검거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각종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하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