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서 청렴으로…김영란법, 대한민국 대변혁 이끌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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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서 청렴으로…김영란법, 대한민국 대변혁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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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9 11:11:08 | 수정 : 2016-07-29 2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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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빠진 것 여전히 논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결을 내렸으니 더이상 김영란법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다.

법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부정하게 청탁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대로라면 혈연·학연·지연 등 인맥으로 움직이던 세상은 끝이 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관행으로 배어 있던 접대문화도 사라진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다. 공무원 범위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그리고 그 배우자도 속한다. 숫자로 치면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8%에 달한다. 부정하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대상은 그 이상이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같은 일로 두 번 이상 청탁을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병무청 간부에게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청탁을 했다면 아버지와 병무청 간부는 모두 처벌을 받겠지만 부정청탁 사실을 몰랐던 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아들이 알았다면 아들도 처벌을 받는다. 직원이 건축허가를 내달라며 구청공무원에게 청탁할 경우 직원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직원이 속한 건설회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3·5·10법으로도 불리는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무수행·사교·부조 목적 등으로 제공을 받아도 되는 상한선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선도 정해졌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장관급은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이다.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임원은 30만 원, 그 외 직원은 20만 원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사회 변화는 간단하다. 공짜로 접대를 받는 일을 피하고 식사 할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내 돈' 내고 사 먹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받은 게 없으니 '봐 줄' 일도 없어진다. 직무와 상관이 없이 일반인이 공직자의 1차 식사비와 2차 음주비용까지 모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신 내줬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친척이 공직자에게 자녀 축의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낸 경우는 제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주는 금품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이나 유통업 등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내수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투명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한편 김영란법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청렴성을 요구하며 공무원에 포함시킨 데 반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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