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만으로는 안됩니다”…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준 ‘엄격’ 논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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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화만으로는 안됩니다”…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준 ‘엄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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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02 13:53:23 | 수정 : 2016-09-02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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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는 독성물 만든 가해기업 입장에서 피해 판정하나” 토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재성(52·맨 왼쪽) 씨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아들 이수민 군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18일 보내 온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 조사결과 안내'서를 공개했다. (뉴스한국)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에 항의하며 판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3-4단계 피해자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좁은 기준의 정부 판정으로 인해 막대한 병원비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 정부가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엽중심성섬유화 쉽게 말해 폐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과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이 동시에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 피해 1등급 판정을 내린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섬유화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연관성이 떨어지고 판정 등급도 떨어진다. 1~2등급 판정을 받아야 의료비 등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질환이 나타나거나 이전의 질환이 악화한 경우 모두를 가습기 살균제 영향으로 봐야 한다. 분명하게 가습기 살균제가 질환의 원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폐섬유화만 있을 경우에는 사망을 해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없거나 낮다고 판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엉터리’라고 하는 정부의 판정기준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은 잃은 김홍석(52·남) 씨는 “정부는 피해자 편에 서서 판정하는 것인지 독성물을 만든 가해기업에 서서 판정하는지 궁금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3~4단계 판정 받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사회가 그런 분들을 외면하면 안된다. 정부가 판정 기준을 대폭 넓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첫 딸이 사망하고 아내는 폐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김진국(43·남) 씨는 “첫째 딸이 태어난 후 곧바로 입원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2년 만에 사망했는데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엄격한 잣대로 ‘가능성 낮음’ 또는 ‘가능성 없음’ 판정을 하는 것은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척만 하고 우롱하는 행위다. 판정 기준을 바꿔서 고통받는 피해자를 안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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