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日 거출 10억 지급 본격화…정대협 "역사 퇴행"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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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日 거출 10억 지급 본격화…정대협 "역사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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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15 11:37:48 | 수정 : 2016-10-15 1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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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할머니 일갈한 대로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팔았다'"
자료사진, 5월 31일 오전 대한민국박물관에서 김태현 당시 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한국)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후 출범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사장 김태현)이 일본이 치유금 명목으로 거출한 10억 엔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역사를 팔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14일 일본 정부에게 받은 돈을 다음주 부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미향·한국염·김선실·이하 정대협)는 "정의의 후퇴 역사의 퇴행"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11일부터 사업 공고를 내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정대협은 "개탄스럽다"는 말로 성명서를 시작해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설립되었다는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돈의 문제로 변질시켜 온 일본우익과 일본정부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서 피해자들이 가진 권리는 결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소멸할 수 없다.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배상’받지 못했다. ‘치유금’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여전히 올바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합의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해결 짓지 못한 만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이사장은 ‘10억 엔’의 성격을 묻는 위원들에게 ‘배상금적 치유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대협은 "말로 하기조차 힘든 일본군‘위안부’로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국내외에 증언하며 정의 회복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제 와 소수의 목소리처럼 치부하며, 지급받는 피해자 숫자를 전면에 내세워 부당한 합의 이행을 끝내 강행하는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피해자들을 양분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말하며, "화해·치유재단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회복 및 상처치유를 위한 첫 걸음을 개시한다는 그들의 수사와는 달리, 이는 정의를 후퇴시키고 역사의 퇴행으로 가는 걸음이다. 국정감사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일갈한 대로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팔았다’"고 강조했다.

정대협은 국제인권원칙과 국제법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통한 올바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정의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거출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 했다는 태도로 이어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합의에 더해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합의 후에도 유엔에서는 물론 공개적으로 강제연행을 부인하며, 평화비(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온 일본정부 앞에 박근혜 정부는 말이 없다. 아베 총리의 ‘털끝’ 발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하는 외교부 장관이니, 그 자제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털끝만큼의 양심도, 책임감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 정부를 향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의 자제력이 더는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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