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은 법·제도 이해 부족해 범죄 연루 우려"…전담검사제 확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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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법·제도 이해 부족해 범죄 연루 우려"…전담검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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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5 14:58:58 | 수정 : 2016-12-05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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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약 3만 명
2014년 ○○무역 다단계 사기사건이 발생해 24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었다. 대검철청은 5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명이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사건도 늘고 있다.

검찰은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범죄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특수성을 감안한 사건처리 및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담검사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생계가 곤란한 이유로 차용금 사기와 폭력범죄에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한은 치안이 불안해 경미한 폭행을 처벌하는 예가 거의 없다. 쌍방 폭행에서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과 산하지청에서 전담검사제를 시범실시했다. 수원지검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경리사원이 회사 자금 3900만 원을 횡령하자 생계형 범죄이고 피의자가 임신을 한 점을 고려해 감경구형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05%를 기록한 음주운전 피의자는 전담검사제를 통해 보호관찰소 준법운전 교육부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북한에서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 지검과 차치지청 이상 총 27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전담검사제를 시행한다. 내년 2월에는 전담검사의 사건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검사가 워크숍에 참석한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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