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 돌입한 특검, 삼성 정조준…국민연금 전격 압수수색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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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 돌입한 특검, 삼성 정조준…국민연금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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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1 10:03:45 | 수정 : 2016-12-21 1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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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대목에서 박 대통령 뇌물죄 들여다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뉴시스)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박 특검은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최순실 특검법)'이 정한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웠다.

박 특검은 현판식에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게 주어진 수사 시간은 70일이다.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결정은 대통령이 승인해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특검은 수사 첫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를 확보했다.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한 절차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중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내고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78억 원 규모의 특혜 지원한 이유를 캐기 위해서다.

특검은 삼성에서 최 씨 쪽으로 흘러간 돈이 사실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을 위한 뇌물이라는 의혹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최 씨가 비선실세인지 알고 삼성이 돈을 댔는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출국금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준비 기간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은 이들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혐의를 발견하면 피의자로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이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에 기부금 강요하거나 기업의 현안 해결 대가로 출연 받았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이 재단의 사업을 수주해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이 불법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CJ그룹에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사건

▷삼성이 최순실에게 돈을 주고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해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을 위한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 의혹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의혹 사건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의 증거인멸 시도 및 교사 의혹 사건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이 청와대에 야당 의원 불법사찰 지시 의혹 사건 ▷김영재 김영재 의원 원장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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