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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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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1 17:12:37 | 수정 : 2016-12-21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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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하고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 요청
이경재 변호사, "비난 대상 되겠지만 죄는 안 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오후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재산 동결을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정 씨의 청담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이화여대 재학 중 특혜를 받은 의혹 사건과 각 학교와 승마협회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건이 들어 있다. 또 정 씨는 삼성으로부터 35억 원 규모의 특혜 지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자국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독일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씨를 체포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정 씨를 보낸다.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면 정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독일은 정 씨를 곧바로 추방한다.

최 씨와 정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67)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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