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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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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3 09:49:07 | 수정 : 2016-12-23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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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첫 재판 연 헌재, 탄핵 소추 사유 유형별로 정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국회가 의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 재판을 열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변호인단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마주 앉았다. 준비기일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 이정미(재판장)·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탄핵 소추 사유를 점검하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제출 증거를 확인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증거정리를 마치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시의 행적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을 맞아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는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워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재판관의 말이다.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기에 대부분 국민은 그날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본다.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시각별로 밝히라.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수령 시간과 대응 지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원한다."

헌재는 40분 동안 준비기일 공개심리를 진행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때문인지 애초 선별심리 없이 위반 사항 등 쟁점을 모두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탄핵사유를 쟁점별로 묶어 5가지로 정리해 검토하기로 했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앞서 이 재판관이 언급한 '세월호 7시간'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회 소추위원이 제출한 최순실 씨 등의 검찰 공소장 등 49건의 증거를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했다. 소추위원은 이날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를 보도한 월간지 기사를 추가 제출했다. 대통령 측도 3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 소추위원 측이 요청한 25명과 대통령 측 1명(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2차 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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