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 피해 '심각'…거액 수수로 챙기면서 건강상태도 확인 안 해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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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 피해 '심각'…거액 수수로 챙기면서 건강상태도 확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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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8 14:44:31 | 수정 : 2016-12-28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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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의사 없는 외국여성들 혼인신고 후 가출하기도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외국인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한국 남성에게 소개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윤 모(58·남) 씨를 포함해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외국인 여성의 정확한 건강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현지에서 급조한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한 후 그 중 한 명을 선택하게 하는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했다. 중개업체만 믿고 1000만 원~1500만 원의 중개비를 지불하고 동남아에서 맞선을 본 후 결혼한 남성 중에는 귀국 후 비뇨기과 질환을 앓는 배우자에게 병이 옳아 병원치료를 받은 A(40) 씨도 있다.설상가상 A씨의 외국인 아내는 혼인신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출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A씨는 병든 몸으로 전국을 헤매며 아내를 찾고 있다.

결혼할 외국인 여성이 하체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낸 피해자도 있다. 이 밖에도 혼인신고 직후 이혼을 요구하거나 무단가출하는 외국인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례도 있다. 경찰은 이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의사 없이 결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소비자단체와 힘을 모아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중개업체의 허위 초청 알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평균 1000만 원~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수입금 대부분을 누락해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체는 지난해 중개수수료로 8억 492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2억 5963만 원만 세무 신고해 부가세·법인세·소득세를 누락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탈세정보를 제공해 포탈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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