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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첫 변론 9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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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3 16:24:33 | 수정 : 2017-01-03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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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박 대통령 불출석…5일 2차 변론기일 열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심리가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다시 정한 기일에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가능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공지정의 자세로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다. 양측 모두 재판부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공지정'은 사사롭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며 지극히 바르다는 뜻이다.

박 헌재소장은 재판에 필요한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5일 변론기일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일에 있을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씨를 증인신문한다.

첫 변론기일에는 국회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과 이춘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 탄핵소추위원 15명이 자리했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권성동 의원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제가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을 것이다. 대통령이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탄핵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하며, "탄핵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혀 물의를 일으켰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는 "대리인은 결국 의뢰인의 입장을 법정에서 얘기하는 역할"이라며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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