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첫 변론 9분 만에 끝나y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첫 변론 9분 만에 끝나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1-03 16:24:33 | 수정 : 2017-01-03 16:37:28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피청구인 박 대통령 불출석…5일 2차 변론기일 열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심리가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다시 정한 기일에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가능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공지정의 자세로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이 심판절차에 임할 것이다. 양측 모두 재판부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공지정'은 사사롭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며 지극히 바르다는 뜻이다.

박 헌재소장은 재판에 필요한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5일 변론기일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일에 있을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씨를 증인신문한다.

첫 변론기일에는 국회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과 이춘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 탄핵소추위원 15명이 자리했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권성동 의원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제가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을 것이다. 대통령이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탄핵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하며, "탄핵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혀 물의를 일으켰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는 "대리인은 결국 의뢰인의 입장을 법정에서 얘기하는 역할"이라며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환경단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2만 8000명 서명 참여”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규제 세계무역기구(WTO) ...
원주시청 건축 행정 ‘고무줄 잣대’ 논란 확산
원주시청(시장 원창묵)이 햇수로 4년째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 만에 마무리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조만간 이곳의 쇠창살이 사라진다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검찰 항소로 2심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
"원창묵 원주시장은 편파·갑질행정 전문가인가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앞에 원주시청...
시민단체들 “CGV 영화 관람료 꼼수 인상 철회하라”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 CGV의 영화 관람료 1000원 인상을 ...
전남 신안서 어선 탄자니아 냉동 운반선과 충돌…3명 사망·3명 실종
12일 오전 전라남도 신안군 매물도 바다에서 15t급 어선 '2...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가족 4명 사망한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 방화 가능성 높아
전형적인 화재사로 알려진 '부산 일가족 화재 사망 사건'의 화재...
‘파타야 살인사건’ 베트남 도주 피의자 한국 송환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
울산서 끼어든 차 피하려던 시내버스 담벼락 충돌…2명 사망
5일 오전 9시 30분께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등 5개 사건 사전조사 선정”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
'세월호 7시간' 박근혜는 관저 침실에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66...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