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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서 朴 대통령 측 "촛불은 민의가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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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5 13:49:05 | 수정 : 2017-01-06 0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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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로 무법천지…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3일 열린 1차 변론이 탄핵 소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만큼 이날 2차 변론이 사실상 첫 재판이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없이 심리를 시작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 이유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민간인 최순실(61·구속기소) 씨를 비선으로 둬 최 씨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을 참여하도록 한 적이 없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40년 전 알게 된 최순실 등의 의견을 지극히 조금 참조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역시 부당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현장에서 발생한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10월부터 매주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를 국민의 뜻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중총궐기가 민주노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도 변호인도 조사를 안 받았는데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했다. 그래서 촛불민심은 국민 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9년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인 인물이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재의 정당 해산을 결정에 따라 해산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촛불집회로 무법천지가 됐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공정한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태블릿 PC를 탄핵 심판정에 제출하고 이를 공정하게 감정해야 한다고 헌재에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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