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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朴 대통령 기억 살려 다시 제출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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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0 13:32:34 | 수정 : 2017-01-10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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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세월호 참사 당일 공식 일정 없고 신체 컨디션 안 좋아 관저 근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전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채명성, 이중환(왼쪽부터)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변론준비 절차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공적·사적 업무를 밝혀달라는 헌재의 요구를 받고 이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시각별로 공적 사적 업무를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거였는데 답변서가 여기에 못 미친다.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 더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안 시점이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를 받은 후 참사 사실을 인지했다. 이 재판관은 오전 9시를 조금 넘은 시각부터 언론이 세월호 사건을 보도한 만큼 10시 이전에 박 대통령이 참사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당일 박 대통령의 전체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를 보면 오전 10시 15분께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오전 11시 23분께에도 박 대통령이 유선보고를 받고 통화를 했다고 했지만 역시 통화기록은 없고 김 실장의 말을 근거로 했다. 반면 오후 12시 50분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10분 통안 통화한 부분은 통화기록으로 증명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공식 일정이 없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 전자우편과 팩스, 인편으로 보고를 받고 전화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이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상황과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오후 2시 50분께 박 대통령은 '370명을 구조했다'는 보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 보고를 받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다. 오후 3시 35분께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 약 20분 동안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했고,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께 중대본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기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7시간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최초 (사고 발생) 인지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보고서를 받은 뒤이며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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