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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가습기 특별법 환영하지만 부족함 많아"

등록 2017-01-23 17:19:37 | 수정 2017-01-23 17:31:46

"피해액의 규모제한과 정부의 책임 회피 등은 논란 소지"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이하 가습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20일 가습기 특별법을 통과했다. 이 법을 통해 1·2단계 피해자는 물론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았던 3·4단계 피해자를 구제할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단체는 가습기 특별법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은 아직도 실질적이고 적절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부족함이 많다. 피해액의 규모제한과 정부의 책임회피 등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피해 사태를 지켜보고 옥시불매운동을 이끌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제도, 화학물질 관리법의 마련을 위한 주장을 계속해 왔다”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 예방이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범부처적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는 정부가 화학물질·제품안전 관리 대책에 소홀하고 기업이 소비자 안전을 도외시해 발생한 대규모 치사사건이다. 2016년 11월 8일 현재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이 가운데 1064명이 사망했다. 정부 신고자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국민 20%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를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그해 10월 4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화학물질과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법령상 관리 부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도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고 원료물질을 공급한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했고, 일부 기업은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무해’ 등의 문구를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