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29일 만에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y
사회

이재용 삼성 부회장, 29일 만에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2-16 10:57:29 | 수정 : 2017-02-17 09:13:01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한정석 판사가 맡아…특검 보강 증거 따라 구속 여부 결정
이 부회장 구속 여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칠 전망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6일 청구한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그달 19일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26일 만인 13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 3주 동안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마친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구속영장에 적은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고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는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쪽은 조사하지 않고 이 부회장 만을 조사한 게 타당하지 않는 것이었다. 특검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61·구속 기소) 씨를 조사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조사하며 공정위가 삼성 주식처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했고, 삼성이 최 씨 쪽에 ‘블라디미르’라는 20억 규모의 말을 사준 의혹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최 씨의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 78억 원을 송금했는데 특검은 이것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관건은 특검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강했느냐는 점이다. 또한 이 추가 증거들을 법원이 수용할지가 핵심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5가지 중 뇌물 공여 혐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박 대통령이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를 제공했는지 삼성이 혜택을 받았는지 소명하는 게 중요하다.

법조계는 이번에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앞서 최순실,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장시호(39·구속기소) 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주목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지난달에 비해 더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중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정우택, “4대강 정책감사는 정치 감사…盧 서거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 의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은 23일 정우택 자유한...
금으로 만든 깍두기 신체 깊숙이 숨겨 밀수출입
관세청은 시가 1135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입한 밀수조직 ...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쓴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공식사과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제작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
촛불집회 주최 측 “이재용 엄정 처벌하라”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과열·폭발 위험’ 미인증 단전지 사용 휴대용 선풍기 주의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
가톨릭, 2000건 이상 성직자 성폭력 사건 '느릿느릿' 처리…교황, "올바른 길"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교황청이 처리하는 성직자 성폭력 사건이 2...
페이퍼컴퍼니 이용 74억원 홍콩으로 빼돌린 일당 적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
안철수,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박지원, "지도부 총사퇴" 제안
19대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
중국 산동성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 사고…한국인 포함 12명 사망
9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타오쟈쾅 터널을 지나던 유치원...
삼척 산불진화 헬기 불시착 사고…40대 정비사 목숨 잃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을 끄던 산림청 헬기 1...
해킹한 개인정보로 광고글 올려 가짜 의약품 등 판매한 일당 검거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각종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하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