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남은 기간 우병우 보강수사…특감실 해체·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손 못 대"y
사회

특검, "남은 기간 우병우 보강수사…특감실 해체·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손 못 대"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2-22 16:56:06 | 수정 : 2017-02-22 17:04:4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법무부 관계자·현직 검사 소환 통보 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로 다가온 수사 종료 기간까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피의사실을 보강수사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면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기간이 이대로 끝나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개인비리 의혹과 특별감찰관실 해체 관여 및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영장에 적용한 혐의 만으로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개인 비리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 부분도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특검법 수사대상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에 부당한 외압을 가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현직 검사가 법무부를 조사할 경우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인데 특검 내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날선 지적도 있었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과 입증 난이도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가 질문이 이어지자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 과연 입증할 수 있는지와 수사기간을 고려해야 했다. 수사를 한다고 해도 처음에 진술하기로 했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사정도 있다. 특별검사가 다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제외한 대상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협조적이지 않았던 일이 있나"는 질문에는 "법무부 쪽이나 현직 검사에게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다음 주 한반도 지배한 공기 이동하며 장마전선 북상"
장마가 늦어지는 이유는 몽골 북쪽 대기 상층까지 발달한 기압능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2심도 중형 선고…법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 대...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이석기 영장집행 방해’ 유죄 확정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
자유한국당 이철우, "(文 정부) 오래 못 갈것 같다" 발언 파장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허리 숙인 최호식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 출석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
시민 100명 모여 몰카 규제 아이디어 제안하는 '수다회' 열린다
바야흐로 몰카의 시대다. 지하철·화장실·길거리에 심지어 사적...
서울시교육청,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태 특별장학 착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
한여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기상청이 16일 한반도 서쪽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
정신병원 거부하며 흉기 난동 40대 남성, 경찰 테이저건 맞고 사망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40대 남성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
연세대 공학관서 폭발 사고 발생…'테러 의심' 경찰특공대 투입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에서 폭발이 발생해 경찰...
구직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고 싶다”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라도 ...
‘동거녀 살해 암매장’ 30대男 징역 3년 확정…솜방망이 처벌 논란
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30대 남성에 대한 상고를 포기...
경찰, "대마초 권유" 가수 가인 SNS 글 파장 일자 내사 착수
서울지방경찰청이 남성그룹 빅뱅에서 활동하는 가수 최승현(예명 탑...
부산 폐수처리공장에서 유해가스 대량 누출 사고 발생
부산의 한 폐수처리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