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남은 기간 우병우 보강수사…특감실 해체·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손 못 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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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남은 기간 우병우 보강수사…특감실 해체·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손 못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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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2 16:56:06 | 수정 : 2017-02-22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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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현직 검사 소환 통보 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로 다가온 수사 종료 기간까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피의사실을 보강수사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면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기간이 이대로 끝나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개인비리 의혹과 특별감찰관실 해체 관여 및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영장에 적용한 혐의 만으로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개인 비리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 부분도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특검법 수사대상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에 부당한 외압을 가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현직 검사가 법무부를 조사할 경우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인데 특검 내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날선 지적도 있었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과 입증 난이도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가 질문이 이어지자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 과연 입증할 수 있는지와 수사기간을 고려해야 했다. 수사를 한다고 해도 처음에 진술하기로 했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사정도 있다. 특별검사가 다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제외한 대상이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협조적이지 않았던 일이 있나"는 질문에는 "법무부 쪽이나 현직 검사에게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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