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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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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5 11:16:14 | 수정 : 2017-02-25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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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체해부법 개정…과태료 상한액 1000만 원으로 상향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문제의 사진. 의사들이 연구 목적용으로 기부한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번에 물의를 빚은 의사들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의사들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인천 서구·중구 보건소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보건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이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과 외과의원, 광주 지역의 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이다. 이들은 4일 서울의 한 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 촬영했다가 해부용 시신의 일부가 나오도록 기념사진을 찍었다.

시체해부법 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의료인이 소속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보건소가 과태료 처분을 하며, 해당 지자체와 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윤리적 의료인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한다. 시체에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진행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완료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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