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성과 내고 대장정 마친 특검…檢 특수본이 바통 이어 받나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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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성과 내고 대장정 마친 특검…檢 특수본이 바통 이어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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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2 11:44:11 | 수정 : 2017-03-02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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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과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 등 숙제 많아
박영수 특검이 2일 오전 수사기한이 종료된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후 90일(수사 준비 기간 20일 포함) 동안 치열하게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특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성과를 거뒀다. 특검은 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인계하고 6일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 원 규모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30명을 재판에 넘기며 특검 수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에 가담한 삼성 임원 4명 박상진 사장·최지성 부회장·장충기 사장·황성수 전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통령 비선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최 씨의 딸 정유라 특혜 비리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포함해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도 법정에 세운다.

수사는 끝났지만 공소 유지를 위한 치열한 여정은 아직 남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만큼 중요한 게 공소 유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20명 중 8명이 남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8명은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못 다 한 수사는 검찰이 이어 받아 해야 한다. 검찰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삼성을 수사하느라 다루지 못한 SK·롯데 등 대기업 뇌물 의혹도 검찰이 수사해야 할 몫이다. 가장 큰 숙제는 박 대통령 조사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의 필요성을 수시로 강조하며 대면조사를 성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박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결국 이루지 못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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