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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대통령과 최순실 차명폰 번호 ‘핫라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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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6 16:13:30 | 수정 : 2017-03-06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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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특혜 의혹 사건…대통령 공적 의료체계 붕괴”
박 대통령 측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삼성, “특검 발표 동의 못 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의 공식적인 수사 일정은 지난달 28일 끝났지만 정리해야 할 수사결과 자료가 너무 많아 6일 만인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사본 5만 5000쪽을 전달 받아 기록검토를 하고 수사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12월 20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 15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기간 70일 동안 46회 현장 압수수색을 하고 컴퓨터 등 554대 저장매체와 364개 모바일을 포렌식 분석했고 각계 관계인을 만났다.

박 특검은 주요 수사 사건을 7가지로 추려 설명했다.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이다. 박 특검은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66)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외사 자금을 국외에 반출하고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했다”며,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배임 의혹 사건이다. 문형표(61·구속기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을 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국민연금에 최소 1399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정유라(21·최순실 딸)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최순실 인사농단과 이권개입 사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을 설명했다. 박 특검은 특히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하는 대통령의 공적 의료 체계가 붕괴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의 진상을 조사했지만 당일이나 전날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그해 8월 사이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보톡스 등 시술을 받고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김영재(56) 원장으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십여 개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게 양도한 혐의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하면서는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사건을 설명하며, “확인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 약 288억 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여 원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재산 보유상황과 도출된 관련 의혹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재산 형성 불법사항과 은닉 사항 조사는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특검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다. 그러나 저희들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 체제를 정비하고 공소 유지 과정을 진행하며 의혹을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특검팀의 수사결과가 있은 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특검은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성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다. 출발선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도우라고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도 특검팀의 수사결과가 있은 후 낸 입장문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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